중국과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올들어 처음으로 가입협상을 갖고 주요 쟁점에 관해 협의를 계속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2월말이나 3월초 제16차 가입작업반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으나 중국의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인정 등 핵심 현안에 관해 정부고위당국자간 정치적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극적인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작업반 회의에서 중국은 유럽연합(EU)의 제안으로 농업, 산업정책 보조금, 무역권, 제품표준, 서비스 등 5개 핵심분야에 관한 일괄타결을 추진하는 협상방식을 채택,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4대 통상국과 개별 막후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중국은 농업협정상 보조금 지급문제와 관련해 수출보조금은 양보할 수 있지만 9억명에 달하는 농업인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보조금 감축에 있어 개도국 조항을 포기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은 세계 최대의 인구와 경제규모 등을 감안할때 농업협정상 중국에게 개도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중국측 수석대표인 롱용투(龍永圖)대외경제무역부 부부장은 이날오후 공식회의에서 "농업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중국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국내보조금과 관련해 개도국 조항을 주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롱 부부장은 "이러한 중국의 입장이 옳으며 WTO의 대다수 회원국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확신하다"고 덧붙였다.
중국가입작업반 의장대행을 맡고 있는 폴-앙리 라비에 사무차장은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는데 관심을 집중시킬 때가 왔다는 점을 사상 처음으로 확고하게 인식하게 됐다"고 정치적 절충이 선결과제임을 시사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