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업률 알고보니 7%

이화여대 4학년 한모(24)씨는 언론사 입사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 여름 4학년 과정을 모두 마쳤지만 졸업을 미뤘다. 그는 “어딘가 적(籍)을 두고 싶어서 졸업을 연기했다”며 “벌써 ‘실업자’로 분류되긴 싫었다”고 말했다. 한씨 같은 취업준비생의 경우 공식 통계에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취업할 의사와 능력은 있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업자’다. 정부는 공식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 이외에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중 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합쳐 취업 애로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지는 정부가 고용 보조지표로 쓰고 있는 취업 애로 계층의 연도별·분기별·월별 통계(2003년 이후 현재까지)를 입수해 분석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은 3.4%로 거의 완전고용 수준이다. 그러나 취업 애로 계층을 포함해 실업률을 계산하면 7.0%로 껑충 뛴다.

　노무현 정부 초반인 2003년 142만6000명이던 취업 애로 계층은 2005년 172만8000명까지 늘다가 2007년 151만7000명으로 줄었다. 이명박 정부에선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182만3000명 ▶2010년 192만1000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79만5000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노무현 정부 때를 웃돈다.

　취업 애로 계층을 포함한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 간의 괴리는 2003년 이후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2003년 실업률은 3.6%. 여기에 취업 애로 계층을 포함하면 6.1%로 공식 실업률의 1.71배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취업 애로 계층을 포함한 실업률은 7.3%로 공식 실업률(3.6%)의 두 배(2.04배)를 넘어섰다. 지난해 취업 애로 계층이 줄었지만 이 비율은 2.06배로 2010년(2.05배)에 이어 상승 추세다. 이러니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통계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다. 취업 애로 계층 통계는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이 과거 통계청장 시절 개발한 지표지만 정작 김 수석은 통계 공개에 부정적이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국제기준에 맞게 고용통계를 내고 있다는 정부 주장은 맞지만 고용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