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실업률 외 보조지표…미국·호주·캐나다선 다 공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지난해 8월 대학을 졸업한 김모(30)씨. 한 달에 한 번쯤 단기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평소엔 집 근처 도서관에 가서 취업 공부를 한다. 대학 졸업 뒤 기업 몇 곳에 입사원서를 썼지만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 “나이가 많은데, 스펙은 좋지 않아서 걱정”이라는 김씨. 그는 취업자일까, 실업자일까.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김씨의 고용 상황은 그때그때 다르다. 그가 바로 지난주에 1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그는 ‘취업자’다. 하지만 지난주에 아르바이트를 쉬었고, 지난 4주 동안에 한 번이라도 입사원서를 내는 등 구직활동을 했다면 ‘실업자’다.

 ‘취업 애로 계층’은 이렇게 복잡한 고용통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표다. 말 그대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이다. 공식 통계상의 ‘실업자’뿐 아니라 사실상 실업자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까지 다 합쳤다. 취업 애로 계층엔 공식 실업자가 기본으로 포함된다. 여기에 단시간(주 36시간 미만) 근로를 하고 있으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불완전취업자’를 더한다. 또 취업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 ‘지난주 직장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다’ ‘지난주 직장을 원했다’고 답한 사람을 포함시킨다. 이를 모두 더한 게 바로 취업 애로 계층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김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든 안 하든, 구직활동을 하든 안 하든 ‘취업 애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정부는 취업 애로 계층 통계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도 자주 사용한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취업 애로 계층과의 열린 대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취업 애로 계층’이 정부 고용정책의 타깃임은 분명한데, 정작 통계치는 관료들만 보고 있는 셈이다.

미국·캐나다·호주의 경우엔 공식실업률뿐 아니라 보조지표까지 공개한다. 미국은 공식실업률(U3)을 포함해 총 6단계로 실업률을 발표한다.

한애란·노진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