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배 7척으로 … 마라도~백령도 단속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은 총 210명의 단속요원이 15척의 지도선을 타고 단속활동을 벌인다. 관할 구역은 제주 마라도에서 인천 백령도까지의 해역 19만5000㎢다. 교대 근무나 수리하는 배를 빼면 평균 7척의 배(100여 명)가 우리 국토 면적(9만9000㎢)의 두 배에 이르는 면적을 맡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인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2500여 대(선원 3만2500여 명)로 추정된다.

　단속요원들의 근무 여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3단봉과 방검조끼만으로 중국선원들이 휘두르는 각종 흉기에 맞서야 한다. 지도선마다 지급된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역시 중국선원들을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보유 중인 지도선 15척도 대부분 20~30년이 지난 노후 기종이다. 지난달 30일 공무원들이 타고 있던 무궁화2호도 크기는 1000t급이지만 최고 속도가 10노트에 불과하다. 중국어선들이 보통 12노트 이상의 속도를 낸다는 점에서 단속 자체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전문 단속요원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 서해어업관리단의 단속반은 훈련을 받은 경찰이나 군인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날로 흉포화되는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기 위해선 총기 소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해어업관리단은 2015년까지 단속요원을 현재보다 47명 늘리고 지도선도 4척을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예산확보를 위해선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임광희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기존의 500t급 이하 지도선들을 1000t급으로 바꾸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