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노동법 개정 한시중단' 촉구

경제5단체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정부와 정치권에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노동계에는 집단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박용성.김효성 대한상공회의소, 김각중.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재철.조건호 한국무역협회, 김영수.이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창성.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부회장은 5일 낮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현 시국에 대한 경제계 선언'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의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모여 일종의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회장단은 '어려운 시기에 기업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법 개정에도 반대한다'며 '산전.산후 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대한 입법 논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으로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경제회생을 위해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도 '`밀면 밀린다'거나 불법파업도 관철되면 된다는 식의 무모한 사고가 노동운동 양식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면합의와 같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회생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아 구조조정작업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노동계도 당장의 이익에만 얽매인 무분별한 저항으로 각종 개혁이 실패할 경우 최종 피해는 결국 전체 근로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제계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기업 구조조정을 끝내고 기업경쟁력 확충과 수출 증대에 진력하는 한편 기업윤리에 바탕을 둔 투명경영을 통해 내실화와 신규 고용창출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경제위기론은 기업.공기업.금융 구조조정이 노동계의 반발로 저지.퇴색.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와 이해집단의 불법 집단행동이 제동없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치보기나 근시안적 인기영합주의에 기우는 정치행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목소리 큰 소수가 침묵하는 다수를 압도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회장단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