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적자금 조성안등 30일 처리

민주당 이해찬(李海瓚).한나라당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은 29일 제6차 여야 정책협의회를 열어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 동의안과 공적자금 관리법 제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공적자금의 구체적 사용계획을 먼저 밝혀야 한다" 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30일 처리해 주기로 했다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양당 정책위의장들은 공적자금 관리법을 특별법이 아닌 기본법으로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동시에 공적자금 실무지원반을 재정경제부 산하에 두기로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밤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잠정 합의된 공적자금 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조문정리 작업을 했다.

이날 양당은 "40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 동의안을 가능한 한 예정대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고 발표했지만, 한나라당은 "동의에 앞서 추가 공적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정부가 밝혀야 한다" 고 요구해 진통을 겪었다.

한편 신국환(辛國煥)산업자원부장관은 국회 산자위에서 한전 민영화 추진 방안에 대해 "한꺼번에 민영화하지 않고 우선 한 개를 먼저 민영화한 뒤 부작용과 경제상황을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