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정은 당 총비서 추대→광명성 발사→태양절’ 예고

6일 평양 창덕학교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100주년 생일 기념 음악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찬양 노래를 부르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총선 직후인 12일부터 전 세계의 시선은 북한의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로 향하게 된다. 북한은 12~16일 중 ‘광명성 3호’의 발사를 예고했다. 한·미·일 해군은 이지스함을 한반도 부근 해역에 집중 배치했다. 발사 날짜는 14일이 유력하지만 날씨가 변수다. 우리 해군은 세종대왕함과 율곡이이함을 활용해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탐지한다. 정상 궤도를 이탈해 영토로 떨어지는 미사일은 요격할 계획이다. 북한은 특히 미사일 발사 뒤 제재가 가해질 경우 제3차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내비쳤다. 발사 후 한반도 정세는 요동칠 수밖에 없다. 북한은 2009년 장거리 로켓 발사 뒤에도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결정하자 한 달 뒤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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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2·29 베이징 북·미합의 위반으로 간주해 약속된 영양지원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정면 위반한 것으로 간주했다. 발사 직후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적 제재를 모색하며, 금융 제재안까지 검토 중이다.
과거 미온적이던 중국과 러시아까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엔 부정적인 목소리를 낸다. 사면초가(四面楚歌)의 북한이 발사 후 ‘국제적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발사를 오래전에 예고한 것으로 미뤄 부친인 김정일 정권 때 결정된 ‘예정된 행사’일 수 있다고 본다. ‘강성대국’을 선포할 김일성 주석의 100주년 생일인 15일(태양절) 전후에 발사를 예고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정은은 우리의 총선 당일인 11일 열릴 당 대표자 회의에서 당 총비서직을 승계해 후계구도를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3일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김정은이 국방위원장직을 승계할지도 주목된다. 당 총비서 추대(11일)→국방위원장직 승계 가능성(13일)→미사일 발사(14일)→태양절 행사와 강성대국 선포식(15일)으로 화려한 잔치가 이어지는 셈이다. 대내적으론 김정은이 확고한 위상을 굳혀가는 모양새지만 미사일 발사는 엄청난 빚잔치의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 발사 비용은 주민 1900만 명의 1년치 식량을 사는 돈과 맞먹는 8억5000만 달러다.

한반도에 ‘미사일 쓰나미’가 밀려오는 가운데 사흘 뒤 4년간의 새로운 의회권력의 구도가 결정된다. 중앙일보 조사 결과 접전 지역이 전국 246개 선거구 가운데 3분의 1을 넘는 90여 곳에 이를 정도로 판세가 혼미하다. 뚜렷한 정책 쟁점 없이 민간인 불법 사찰, ‘나꼼수’ 출신인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 등 두 개의 이슈만이 선거를 관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야권의 숨은 표’ 등을 감안해 새누리당 129~140석, 민주당 140~145석, 통합진보당 8~15석 등을 예상한다. 민주당+진보당, 야권 성향의 무소속 후보까지 합치면 150석을 넘는 여소야대(與小野大)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경제 양극화 불만 등을 앞세운 민주당의 ‘MB정권 심판론’이 더 먹혀들지, 아니면 박근혜 대망론(待望論) 아래 민주당의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말 바꾸기, 통합진보당의 반(反)국가성을 지적해온 새누리당이 김용민 막말 파문에 힘입어 수도권에서의 격차를 줄일지 주목된다. 11일 투표소 현장에선 2040세대의 투표율도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