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제휴사 뉴스 파일] 농가 파산위기 확산

농가 부채가 매년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의 자본수익률은 정부의 정책자금 금리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6년 농가부채가 호당 1천1백73만원이었으나 97년 1천3백여만원, 98년 1천7백여만원, 99년 1천8백53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전농연과 한농연이 99년 말 기준으로 발표한 호당 농가부채는 통계청의 수치보다 훨씬 많은 2천7백여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자본수익률(98년 기준)은 정책자금 금리 6.5%를 크게 밑도는 3.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농사를 지어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다.

이는 정책자금을 받아 시설 투자를 해도 수익 증가가 금리 부담액에도 미치지 못해 빚을 얻어 빚을 막는 단기차입 증가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강현욱(전북 군산)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UR협정과 WTO체제 출범이후 농어촌 구조정사업과 농업경쟁력 강화시책에 따라 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를 한 30~40대 농어민 후계자 그룹을 중심으로 파산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姜의원은 또 우리나라의 농업금융 구조가 외국과는 달리 단기 대출에만 치중(대출금의 70%)하고 있는 점과 일반 금융기관서 사용하는 채무변제 능력의 판정기준을 농가부채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금융건전성 감독규정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광주일보 김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