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 사업자 선정 과정 시작

중앙일보

입력

"꿈의 차세대 통신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있는 IMT-2000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25일 시작됐다.

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2개월 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 발표하게 된다.

IMT-2000이란 단말기 한 대만 가지고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현대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으로서 이미 차세대 이동통신 방식으로 확고한 자리를 예약하고있다.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이 이 사업 추진에 열성을 보이고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따라서 우리 나라 역시 외국과의 치열한 경쟁에 대비, 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를 걸쳐 자격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고있다.

이번 사업권 신청 접수는 예정보다 1개월 늦어진 것으로서 이처럼 사업추진에 필요한 금쪽같은 시간이 흘러간 것은 정통부가 기술적 방식 문제에 있어 이른바 동기식을 포함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지난 7월 IMT사업에 관한 기본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술적 방식은 사업자들의 자율결정에 맡긴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SK텔레콤, 한국통신, LG 등 3개 후보사가 모두 비동기식을 채택할 뜻을 밝히자 신청기간을 늦추면서까지 그중 1개사라도 동기식으로 신청하도록 종용했으나 이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가 이처럼 동기식에 집착하는 것은 동기식이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에 기초한 차세대 휴대통신 기술이며 CDMA야 말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정통부로서는 당연히 공들여 축적한 우리의 CDMA기술을 계속 살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 18일 김대중 대통령과 주룽지 중국 총리 간 회담에서 중국 CDMA 사업에 한국참여의 기회를 갖도록 합의한 일도 있는 만큼 "우리 스스로 CDMA를 진화시키지 않는다면 누가 CDMA을 도입하겠는가"하는 한 관리의 지적은 타당하다.

문제는 동기식이 그토록 중요했다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려던 정통부의 당초 방침이 너무 안이했다는 점이다. 담당 장관이 이미 "정책 혼선에 대해 국민과 업계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나 동기식 집착에 대한 이해와는 별도로 정통부의 오락가락한 태도는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3개사가 모두 비동기식을 선택한다고 밝힌 이상 정통부는 이번에는 2개사업자만 선정하고 나머지 1개 사업자 선정은 내년으로 넘길 것이 확실하다.

내년에는 오직 동기식을 채택하는 업자만을 선정한다고 하니 정부의 의도대로 우리의 효자기술인 CDMA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CDMA를 살리는 일에 앞서 당장 시급한 것은 3개 신청자 중 2개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일이다.

우선 중립적인 심사위원단의 구성이 필수적인데 이미 심사위원이 되는 것을 고사하는 인사들도 있다고 한다. 이 문제가 그만큼 힘들고 민감하기 때문이다.

지난90년대 중반 PCS 사업자 선정 당시와 같은 잡음이 일어나지 않고 자격 있는 사업자가 선정되어 새로운 통신문화 시대를 잘 준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