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 빼면 BIS 8% 넘는 은행 7개 불과"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의원은 23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17개 일반은행중 후순위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외했을 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6월말 기준)이 8%를 넘는 곳은 7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후순위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포함했을 때 BIS 자기자본이 8%를 넘은 은행은 14개였다.

강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후순위채 보완자본을 빼면 일반은행의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이 10.6%에서 7.9%로 하락한다"며 "8%를 넘는 곳은 시중은행 11개중 5개, 지방은행 6개중 2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를 남발하고 있다"며 " 후순위채는 채무로서 이를 통해 BIS 비율을 높이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보고서가 지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후순위채의 발행금리가 높아 은행의 수익성 악화요인이 되고 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보유 공사채와 은행 후순위채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6조3천억원어치를 인수해 외형적인 개선효과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