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첨단기술 노동비자 확대 법안 서명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7일 첨단기술을 보유한 숙련노동자들에 대한 특수노동비자 발급을 대폭 늘리는 한편 비자발급비용을 2배로 인상해 미국인들의 첨단기술훈련 지원에 충당토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개시된 2001회계연도부터 앞으로 3년간 매년 19만5천명이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H-1B)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법에는 H-1B비자 발급한도가 올 회계연도에는 10만7천500명,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연간 6만5천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 비자발급비용은 현행 500달러에서 1천달러로 인상되며 여기서 모금되는 약 1억7천만달러는 주로 미국인 노동자의 재교육에 사용된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중동정상회담 중재를 위해 이집트를 방문한 후 귀국하는 길에 미 대통령전용기안에서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술을 토대로 한 오늘날의 경제에서는 지식에 따라 소득이 결정된다"면서 "첨단기술 노동자의 수요 증가는 인력을 우선시한 후 교육과 훈련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또 의회가 미국에 오랫동안 체류중인 중남미계 및 기타 빈곤층 이민들을 돕기 위한 ''라틴계 및 이민 공정 법안''의 채택을 거부했다고 비판하고 의회가 이번 주말 휴회에 들어가기 전 이 수정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임시 첨단기술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늘려 첨단기술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우리는 미국에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열심히 일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이민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티노 및 이민 공정 법안''은 미국에 최소한 15년 이상 거주한 외국 이민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이들의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가족들과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