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일 양제츠(양결지) 중국 외교부장(장관)의 예방을 받고 “탈북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협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양 부장은 이에 대해 “한국 측의 관심을 중요시할 것이고 예방 내용을 후진타오(胡錦濤·호금도) 국가주석에게 전하겠다”고 답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탈북자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중국 정부가 국제규범에 의해 처리하는 게 옳다’는 등 그간 말해온 취지의 얘기를 충분히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양 부장은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만나 탈북자 문제를 놓고 회담했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이 중국 내 탈북자의 신병 처리를 전면에 놓고 공식적으로 회담한 것은 수교 20년 만에 처음이다.
김 장관은 이날 양 부장에게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자가 강제로 송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부장은 그러나 “중국은 국제법·국내법·인도주의에 따라 (탈북자들을) 처리해 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이 문제가 국제화되거나 정치화·난민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