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경기 부양책 발표

대만 정부가 계속되는 증시 폭락 사태를 막고 경기 부양을 위해 천수
이볜 총통 임기내 세금인상 동결 등 8대 부양책을 내놓았다.

행정원 재경팀은 14일 총통부에서 확대 재경 회의를 갖고 8대 경기부
양책을 마련했다. 부양책에는 천수이볜 총통의 임기내 세금인상 동결
과 용수 및 전력부족 문제의 해결, 금융기관의 영업세 면제와 기업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NT$4천5백억(US$145억)의 전통산업 진흥 기금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천수이볜 총통은 동 회의에서 임기내 세금인상 동결, 자금과 인력문
제, 용수 및 전력문제, 공업용지 취득문제를 해결해 안정적인 투자환
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5대 보증'을 약속했다.　천 총통은　또 공장
설립 또는 투자 계획이 지역이기주의의 팽배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
할 경우, 공권력을 동원 투자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정부는 기업들이 공업
단지 신청과 환경 영향 평가 작업 진행시, 단일창구를 마련해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짱?슝(張俊雄) 행정원장이 밝힌 8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첫째, 임기
내 세금인상 동결. 세금동결로 부족한 재원은 지출 절약과 재정개혁,
국유지이용율 제고 등으로 별도의 재원 마련,　재정부는 국유토지 이
용율 재고를 위해 「국유 재산 관리팀(國有財産管理小組)」를 구성할
예정이며, 국유지 이용률 제고로 인해 앞으로 NT$1천7백9십억의 재원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둘째, 현행 2%인 금융영업세 면제. 이로 인해 금융기관에유보될 자금
은 우선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손 상각에 쓰도록하며, 이와 함께 경영
이 정상이며 대출자금의 이자 연체가 없는 우량 전통산업종사 업체에
대해 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6개월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데 동 자
금이 쓰이도록 조치. 금융 영업세 면제로 인해 NT$3백억(US$9.6억)의
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셋째, 신용보증기금의 기업 대출 보증. 이와 함께 전통산업의 부흥을
위해 정부는 8대 국영 금융기관(台銀, 土銀, 合庫, 農銀, 一銀, 華
銀, 彰銀, 台企銀)과 협력하여 NT$4천5백억의 특별 자금 조성. 이자
율은 6.5%~7%로 하고 대출기한은 7년으로 함. 담보 부족문제가 발생
시,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제공.　

넷째, 국제 펀드사(國際資産公司)의 국내유입을 추진해 대만 금융 사
업의 현대화를 가속화한다.

다섯째, 용수문제와 전력문제를 해결한다. 용수와 전력공급문제 해결
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민간발전소 투자 장애 해소 및 재생 에너지
개발, 민간업체에게 소형 발전소 투자 개방.

여섯째, 토지 용지 취득 문제를 해결. 행정원은 經濟建設委員會의 중
장기 자금중 NT$1백억(US$3.2억) 규모의 자금을 공업 개발 기금으로
대출하여 동 자금으로 을 통해 공업단지내 토지를 임대하도록 승인.　
만약 재원 확대가 필요한 경우, 동 기금을 NT$3백억으로 확대. 한편
대규모 공업단지는 앞으로 첨단과학단지에 준해 단일창구를 마련해
업체들이 신속하게 용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

일곱째, 전통산업과 중소기업들이 산업 구조조정 지원. 경제부는 10
개 지도시스템(十大輔導體系) 및 과학기술 특별프로젝트(科技專案計
劃) 자금 NT$150억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산업구조조정을 지원, 또
한 「산업경쟁력제고 전담반(提昇産業競爭力服務團)」을 설립.

여덟째, 노동력 수준 제고와 외국인 노동자를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　

짱 행정원장은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은 모든
국민의 여망이라고 강조한 뒤, 신정부는 경제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대형 건설 추진을 위해
향후 수년간 NT$1조 이상의 지출로 민간투자와 경제 성장을 촉진시켜
대만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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