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터넷 담배판매 논쟁

인터넷·전화·우편 담배판매를 금지한 법은 합당한 공공정책인가, 헌법에 어긋나는 지나친 상거래 규제인가. 미국에서 뉴욕주정부와 담배업체간에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처음 발생했다.

월스트리트 저널(16일자) 에 따르면 쿨·럭키 스트라이크 등의 담배를 팔고 있는 브라운 앤드 윌리암슨 담배회사는 최근 뉴욕주가 제정한 ‘인터넷·전화·우편등의 담배판매 금지법’이 주(州) 간 상거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맨해튼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 법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지난해부터 담배소비세가 대폭 인상된 후 소비세를 내지않는 인터넷 담배구매가 급증한데다 상당수 인터넷이 신원을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팔아 미성년자 흡연이 부쩍 늘자 주정부는 이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브라운 앤드 윌리암슨은 “인터넷판매에 문제가 있다면 주정부는 전면금지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며 “이 법은 담배소매업자에게 사실상 독점판매권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이 문제는 향후 인터넷판매의 미래에도 중요하다”며 “50개 주정부가 제각각으로 인터넷판매법을 만들면 인터넷판매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정부측은 “이 법은 공공정책과,올바른 인터넷 상거래 규칙을 만들려는 시도로 만들어졌으며,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연방법원은 다른 분쟁에서 “인터넷은 연방법에 의해서만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한 적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