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가쟁명:최용훈]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 모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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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덩샤오핑의 남방지역순방 20주년인 해이자, 중국공산당 제 18차 대표대회를 앞두고 있어 중국경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유럽재정위기, 미국 경제위기의 장기화 등 불리한 국제환경 속에서 중국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여부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중요한 연설에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안정된 사회환경 조성을 강조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2002년 중공 제16차 대표대회부터 중국은 경제체제 전환, 과학발전관 수립, 사회체제 개혁, 사회관리 강화, 조화로운 사회 건설등을 줄곧 제창해왔다. 표현 방법이 다를뿐 주장하는 의미는 하나로 요약되는데,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안정되고 질서있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사회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필자는 그 답이 사회제도 개혁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중국 경제발전사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이 본격적으로 높은 경제발전을 이룬 시점은 사회제도를 실시한 이후부터이다. 20세기 70년대 말부터 시작한 경제개혁은 8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실험을 진행하는데 특별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방지역순방에서 비로소 구체적인 돌파구를 찾게 되고 2002년부터 최저생활보장제도, 의료개혁, 주택정책 등 각종 사회제도를 만들면서 경제발전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그래서 중국의 사회제도 실시는 중국 경제발전 가속화에 좋은 토양을 제공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유명무실한 사회보험, 심각한 부정부패, 빈부격차, 도농간의 격차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현재 중국의 남은 과제는 이러한 사회제도를 개혁해서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회제도의 내용은 여러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회보장정책, 의료개혁, 교육정책, 주택정책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사회적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사회제도 개혁의 효과는 아래의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선진국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제도 건설은 곧 두터운 중산층을 만들어내고,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소비가 증진되고 내수시장이 확대된다. 얼마전 중국정부가 빈곤소득선을 올리자 빈곤인구가 1억명이나 늘어났다. 중국사회에 아직도 많은 빈곤인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사실이다. 중국사회의 여전히 방대한 빈곤층은 경제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있다. 두터운 중산층을 만들고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향후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이다.

둘째, 사회제도 건설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중국 국내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시위는 중국 사회가 극단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높은 실업률, 물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소득수준, 미비된 사회보험제도 등은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점으로 꼽힌다. 2010년말 미국월가 시위와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사회적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위협을 받게 되면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중국 정부가 위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는 한 사회적 정치적 안정은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의 굴기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중국 국내에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는 2,3년 내에 회복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게다가 경제위기로 인한 각국의 보호무역은 중국경제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향후 발전하는 길은 사회제도 개혁을 통해 경제발전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해 두터운 중산층을 만들고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최용훈(=sinopedia.pk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