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세금 줄이는 방법 있습니다"

◇ [동영상 인터뷰] "내년 예산 이렇습니다"
(http://www.joinscast.com/asx/event/ww.asx)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예산이 어떻게, 얼마나 쓰이는지 감시하는 것입니다."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함께하는 시민행동(http://www.ww.or.kr)'의 예산감시 국장 오관영(37)
씨는 "국민들은 1인당 2백51만원이나 세금을 내게 되면서도 연말정산 때가 아니면 관심이 없다"며 "101조원에 달하는 예산에 주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 대해 "고유가.물가불안이 이어지는 데도 8.5% 성장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며 "이런 안이한 인식이 중소기업·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20%의 조세부담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비교"라고 반박하고 "49.9%에 이르는 간접세로 인해 세부담의 역진성만 심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국가 예산감시기구가 적어 시민의 역할이 크다고 설명한다.

"전체 예산 중 60%이상을 쓰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예산감시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시민단체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늘어나는 세금에 대해서도 "세금부담을 줄이는 길은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데서 시작된다"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2003년까지 7조5천억원의 세수가 늘지만 감소효과는 2조4천억원에 불과해 부담이 더해질 전망이다.

오씨는 또 "러브호텔등 눈에 보이는 문제에는 민감하면서도 세금에 대해서는 먼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한다"며 "세금이야말로 사회복지 등 자신의 이익과 직접 관련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통과 때까지 여러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 하겠지만 사실 국회통과 때까지 편동폭은 1%에 불과하다"며 "자기 지역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평소에 눈여겨 봐달라"고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해 9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의 시민운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회원 270여명의 시민단체다.

납세자·유권자·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실천을 목적으로 한 이 단체는 그동안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국회의원 웹사이트 평가 등의 활동을 해왔다.

현재는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감시민연대(http://www.civilnet.net)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Joins 이범준 기자<weiv@joins.com>
동영상 편집 Joinscast 문용희 PD<kwanwoo23@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