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비싼 집값 감안해 양육수당 대상 늘린다

소득과 전셋집의 크기가 같아도 전남에 살면 양육수당을 받고 서울에선 받지 못한다. 서울 거주자는 높은 전세가 때문에 재산이 많은 것으로 잡혀 양육수당 기준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서울은 0~2세 젖먹이를 둔 가정의 59%만 양육수당을 받게 되는 반면 전남은 83%가 혜택을 본다. 정부가 재산 평가방법을 바꿔 대도시 거주자의 양육수당 혜택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도시 거주자에게 ‘주거비 가점’을 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육정책관은 14일 “0~2세 아동을 둔 가정의 소득·재산을 따질 때 서울·경기 등 집값이 비싼 데는 주거비를 빼주는 공제(控除) 폭을 확대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도시 가정의 경우 지금은 재산에서 5400만원을 빼고 1.39%를 곱해 소득인정액을 구한다. 재산 공제액이 얼마 안 돼 상당수가 월 소득인정액 기준선(4인 가구 480만원)을 초과해 혜택을 못 본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제액을 1억원으로 올리고 1%만 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세 2억원이면 올해는 재산의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줄어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올해는 서울 거주자의 59%만이 혜택을 보지만 내년에는 70%가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주거비 차이를 현실에 맞게 복지 제도에 반영하려는 첫 시도다. 이럴 경우 젊은 부부가 몰려 있는 대도시는 혜택이 늘어나지만 중소도시·농어촌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원 규모는 만 0~2세 영유아의 70%(64만 명)로 그대로인데 수도권 거주자 몫을 늘리면 중소도시와 농어촌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차상위계층까지만 지급하는 양육수당(월 10만~20만원)은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가정으로 확대된다.

◆소득인정액=복지 수당 자격을 따질 때 재산을 소득으로 치환하는 제도. 부동산 시가표준액에서 2900만(농어촌)~5400만원(대도시)을 뺀 뒤 여기에다 소득환산율(1.39%)을 곱해 결정한다. 대도시 재산이 1억원이면 5400만원을 뺀 4600만원의 1.39%인 64만원이 소득인정액이 된다. 농어촌은 99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