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법원도 “오바마 미국 출생 맞다”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케냐 출생 의혹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조지아주 행정법원의 마이클 말리히 판사는 3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의 대통령 후보 자격 부존재 확인 청원을 기각했다고 애틀랜타저널(AJC) 등 지역 언론이 보도했다. 말리히 판사는 10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신고서와 사회 보장번호·주민등록 서류가 위조됐다는 원고 측의 주장 또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말리히 판사는 또 원고 측이 내세운 증인들의 출생 서류 위조 주장에 대해 “이들이 전문가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오바마 대통령의 하와이 출생에 의문을 품은 조지아 주민 8명이 시작했다. 이들은 11월 재선에 도전할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태생의 미국 시민’으로 제한한 대통령 후보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그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조지아주 선거관리 당국에 제출했었다.

　출생의혹을 둘러싼 소송에서 오바마가 승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09년 인디애나주 항소법원도 이와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 2008년 대선 때부터 부친의 고향인 케냐에서 태어났다는 출생지 관련 의혹에 시달려온 오바마는 지난해 4월 하와이에서 태어난 자신의 출생기록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