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후 건설경기 부양책 별무효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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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취한 각종 부양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이는 주로 부양대책이 단발성이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 의원은 지난달 하순 건설분야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및 국책.민간연구원 50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에 대해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11.0%에 그쳤다고 21일 밝혔다.

반면 응답자의 68.9%는 `별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으며,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도 9.5%에 달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

부양대책의 실효성 부진 이유로는 `장기계획이 없는 단발적 대책'이라는 응답이 42.4%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구조적 문제(27.5%) ▲여론에 밀린 임기응변식 대책(20.1%) ▲발표내용과 실제와 상이(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또 건설경기 악화 원인으로 ▲공공공사 물량부족(46.5%) ▲무분별한 업체 증가(44.9%) 등을 꼽았으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대책으로는 ▲부실기업퇴출 지속추진(35.6%) ▲수요창출기반조성(28.3%)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는 건설업계의 구조조정 실패와 정책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건설업계의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사회간접투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5%확대, 신규택지개발지구 지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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