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전 소액주주, 정부 상대 7조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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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한국전력 소액주주가 정부를 상대로 7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30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가 한전에 전기값을 원가 이하로 묶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안기면서 주주들의 이익이 훼손됐다는 취지를 주장하며 7조2000억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된 금액은 2009∼2010년 한전의 전기생산 원가에서 판매가격을 차감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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