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와 내년에 걸쳐 정부의 보육·양육비 지원제도가 많이 바뀐다.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Q=0~2세 영아가 있는 가정이다. 어린이집·유치원 보낼 때와 집에서 키울 때 어떻게 다른가.
A=올해부터 0~2세를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 100%를 지원받는다. 집에서 키우면 올해는 혜택이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월소득 480만원)의 가정까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정(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배 이하)이라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0세는 20만원, 1세 15만원, 2세는 10만원을 받는다. 장애아동은 취학 전(생후 84개월)까지 받는데 0~2세는 20만원, 그 이상은 10만원이다.
Q=0~2세는 보육료 혜택이 양육수당보다 크다. 보육시설로 보내야 하나.
A=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5세는 취학 준비단계로 사회생활 경험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가급적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닐 것을 권고한다. 반면 0~2세는 집에서 키우는 게 낫기 때문에 시설 이용률이 30%를 넘지 않도록 권장한다. 또 시설에서 경비 명목으로 월 10만~20만원 정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Q=3~5세의 보육료는 얼마나 지원 받나.
A=올해 3세는 19만7000원, 4세 17만7000원, 5세 20만원이다. 올해까지 3~4세 지원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3~4세도 5세와 지원 금액이 같아진다. 내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순차적으로 올라간다.
Q=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 나.
A=그건 아니다. 단계적으로 비용을 현실화하지만 3세 이상은 인건비, 식비, 교재교구비 등을 시설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추가 수납 상한선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6만원 정도를 더 냈다.
Q= 무상보육이 되면 교육과정도 달라지나.
A=유아단계는 생활습관과 인성, 지능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공통 ‘누리과정’은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으로 이원화됐던 걸 통합한 것이다. 교육내용도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 소양과 인성,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과정을 개발해 보급한다. 교사도 따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