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올해 안에 사외이사들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직무수행 기준을 신설하는 등 사외이사제도가 크게 바뀐다.

또 원화가치 상승이 계속될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강도가 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유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에너지 관련 세금을 일시적으로 깎아주는 탄력세율 적용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적자금 추가 조성 규모는 10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취임 한달을 맞아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동향 설명회' 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陳장관은 "현재 1천5백명 가량의 사외이사 중 상당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관련기관과 협의, 사외이사제도 개편방안을 만들겠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설치 대상 기업을 확대(현재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하고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생각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직무수행 기준에는 사외이사의 집행이사 감시기능 강화, 주주이익 중시 방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요즘 원화가치 절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 며 "국제통화기금(IMF)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 고 말했다.

금리인상 문제와 관련, 陳장관은 "금리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 이라고 전제,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이 고유가와 의보수가 인상 등 비용 상승에 의한 것인 만큼 금통위가 알아서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제 고유가 현상에 대해 그는 "국내 유가의 탄력세율 적용문제는 물가와 소비상황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 고 말했다.

陳장관은 남북경협과 관련한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을 위한 합의서 체결 문제에 대해선 "최근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에 실무안을 제시했다" 며 "연내 남북한간 합의서가 체결되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