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정치참여 늘 것, 하지만 정치세력화는 곤란”

조명래 한국 NGO학회장

조명래 한국NGO학회장은 2012년 시민사회계의 가장 큰 이슈로 선거와 소통을 꼽으며 이렇게 말했다. “선거의 해를 맞아 다양하게 표출 될 시민사회 내 갈등, 정부와의 갈등 모두 대화를 통해 건강하게 풀 수 있다.” 그는 NGO ‘환경정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소통을 화두로 꼽는 이유는.

“현 정권에서 시민운동은 눈에 띄게 위축됐다. 정권은 정책에 대한 찬반을 초월해 시민사회계와 대화해야 하는데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서로 불신이 커지고 적대관계까지 가게 된다. 갈등을 풀지 않으면 시민사회계의 균형감, 정부의 올바른 정책 수행 모두에 해가 된다. 정권 마지막 해인 올해는 건강한 대화를 시도하기에 좋은 때다. 기회는 NGO들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선거의 해 시민사회계 움직임은.

“정치참여가 늘어날 것이다. 제도권과 정당정치가 그동안 대의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건 아직 제도권은 시민단체를 수용할 만한 능력이, 시민단체들은 자발 함량이 부족해 공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다.”

-지나친 정치참여는 문제 아닌가.

“시민운동가들의 정치세력화는 ‘시민사회의 공동(空洞)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시민사회계가 진보·보수 양극으로 치우칠 가능성도 크다.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사회 내 좌우분열은 정치권이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시민사회 내에서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현실정치와 결부되다 보니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은.

“각 단체는 전문 활동영역에 기반해 선거 의제를 개발하고 출마자에게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10.26 서울시장 보선에서 두드러진 복지논쟁처럼 거시경제가 뒷받침 돼야 하는 분야에 대해선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제시가 필요하다. 또 정당과 후보가 내놓는 정책들을 시민에게 성실히 해석해 줘야 한다.”

-시민사회계가 개선할 부분은.

“그동안은 강한 국가권력에 맞서 전투적 성격을 띨 수 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시민과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알고, 시민사회가 무엇인지 그것의 주체로서 무엇을 해야할지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국가와 적대시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 관계를 설정해 정부가 해야 할 공공부문의 일을 NGO가 대신 하며, 나아가 국가재원도 함께 쓸 수 있어야 한다. 직업분류에서 NGO관계자들이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아 전문성을 더욱 키우는 토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손지은 행복동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