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닷컴 상표출원 봇물

인터넷 도메인 '닷컴'(.com)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를 이용한 상표출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으나 이 중 절반 이상은 등록이 거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닷컴'을 결합해 출원한 상표 가운데 이미 심사를 마친 142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을 넘는 76건의 등록이 거절됐다.

등록거절 사유별로는 'best.com'과 같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직접 표시하거나 'i.com' 또는 'e.com' 등과 같이 너무 간단하고 흔한 것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24건, 출원서류 부실 기재가 23건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닷컴'은 인터넷 도메인을 나타내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닷컴' 이외에 식별력이 있는 다른 표장이 결합돼야만 등록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i.com'은 '.com'을 뺄 경우 'i'만 남아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말까지 출원된 `닷컴' 결합 상표는 모두 5백70여건으로 이미 지난해 출원된 2백30여건을 배 이상 넘어 섰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