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등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난항

중앙일보

입력

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22일 오후 경제차관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정용 LPG가격 인상 여부와 장애인 등 서민계층에 면세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중점 협의했다.

산업자원부측은 이날 값싼 가정용 LPG가 수송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LPG 가격의 소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장애인 등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으로 기존 면세 방식보다 일정 보조금 지급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또 휘발유.경유.LPG의 가격비율을 현행 1백 대 47 대 26 수준에서 1백 대 55~65 대 40~50 수준으로 고쳐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초 에너지경제연구소에서 마련한 1백 대 70~80 대 55~65보다 가격차를 줄인 것이다.

하지만 재경부 등은 휘발유 가격의 인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가격비율 조정은 결국 경유.LPG의 가격인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가격이 물가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가정용 LPG 가격인상 여부와 장애인 등에 대한 혜택부여 방식부터 먼저 결정해야 나머지 현안을 풀 수 있을 것" 이라며 "추후 장관회의를 거쳐 정부 안을 확정한 다음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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