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이란 제재 방안 등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에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날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 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사들과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란의 자금줄을 끊어 핵무기 개발 의지를 꺾겠다는 것이다. 이 법이 실행될 경우 원유 수입 등을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국가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원유 도입량의 9.6%를 이란에서 수입하는 한국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현재 국내 은행들이 이란 중앙은행에 개설한 원화계좌를 통해 원유 수입 대금을 우리 수출대금과 상계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방수권법안에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적용을 유예(waiver)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한국은 미 정부에 유예를 요청하는 동시에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미 정부와 유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 법은 6개월 후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최익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