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희기자] 서울시가 20~30년에 불과한 아파트 수명을 유럽처럼 50~10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재건축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보험 성격인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취지를 살려 평상시에 아파트 건축물과 시설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아파트 수명을 늘릴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장기수선계획을 통한 `아파트 시설물 생애주기 관리`를 본격 추진하고,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를 대규모로 수리할 때 드는 비용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로부터 매월 징수, 적립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시는 우선 생애주기 관리 1단계로 내년부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 교육, 공동주택 전문가 파견, 장기수선충당금 기금화 학술 연구용역(사업비 1억원) 등을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주택관리 시대로 전환"…`재건축시장 파장`
이어 2013년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아파트 장기수선 전문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원한다.
마지막 3단계로는 2014년에 서울시가 20%를 출연하는 조건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기금화를 원하는 단지를 신청받는다. 2020년까지는 모든 단지의 기금화를 추진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아파트 시설물 생애주기 관리 정책은 지난 7.27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단지들을 점검한 결과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폭우 이후 노후 공동주택과 저지대 주택 등 수해에 취약한 49개 단지를 선정해 장기수선계획의 적정성과 전기ㆍ변전시설 등 안전시설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은 평균 37%에 그쳤으며 집행률도 47%에 불과했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주택공급 시대에서 주택관리 시대의 전환기에 들어선 지금,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아파트 생애주기관리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아파트 수명 연장으로 노후로 인한 재건축이 줄어들게 돼 자원절감 효과는 물론 환경보호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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