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한국주유소협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여러 사람 명의로 소액 불법 후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는 2008년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세액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협회 공금 통장 계좌에서 전국 시·도 지회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지역의 주유소 회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협회가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불법 후원금 규모는 6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2009년 한국주유소협회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일부 회원이 “협회 공금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며 문제를 삼으면서 알려지게 됐다. 올해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됐고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협회가 조직적으로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사건에 이어 이익단체의 불법 후원금 제공이 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채윤경 기자·봉지욱 JTBC 기자
검찰 “입법로비 6000만원 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