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이란 금융제재 일부 완화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금지하는 미 의회의 이란 제재 법안(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지도자들은 12일(현지시간)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 절충안에 동의했다. 절충안은 미 행정부의 제재 강도 완화 요청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최근 상원이 승인한 이란 제재 법안을 일부 수정해 마련됐다.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은 “절충안은 최근 상원을 통과한 제재안과 96%가 같다”면서 “이번 주 후반 상·하원을 통과할 제재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재안은 이르면 13일 통과될 전망이다. 상원은 지난 1일 이란 중앙은행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재안과 국방예산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방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 거래를 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절충안에서는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에 약간의 융통성을 뒀다.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을 일괄적으로 미 금융시스템에서 단절시키는 대신 미국의 이란 압박에 협조한 국가에는 이 같은 제약을 시행하는 데 옵션을 허용한 것이다. 이란산 원유 수입과 관련한 제재의 경우 미 대통령이 6개월 내 충분한 대체 원유를 확보할 수 있는지, 해당 국가가 이란산 원유 구입을 눈에 띄게 줄이지 않았는지 등을 판단해 가하게 된다. 또 미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에 비춰 제재 유예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민주·공화 양당의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절충안이 행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행정부는 이란 중앙은행을 국제 금융계에서 축출하려는 조치가 동맹국의 반감을 사고 국제 석유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미 의회는 이란 중앙은행이 석유 수출대금의 유입 경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제재 조치가 이란의 외화 벌이 수단인 석유 수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자국 은행에 대해서는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 상·하원 대표들은 이날 7억 달러에 이르는 대(對)파키스탄 지원금을 동결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