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특허 전쟁 일진일퇴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호주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해 신청한 판매금지(판금) 청구를 기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호주법원이 갤럭시탭 10.1 판매를 허용하자 애플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호주법원은 그러나 최종심에서도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프랑스에서는 애플이 득점을 올렸다. 8일 파리법원은 애플의 스마트폰 신제품 ‘아이폰4S’ 판매를 금지시켜 달라는 삼성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세계를 무대 삼은 전방위 소송전에서 삼성과 애플은 서로에게 치명타를 먹이는 데 실패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애플이 ‘갤럭시S’에 대한 판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삼성은 해당 부분을 수정해 법원 판결을 피해갔다. 독일에서도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금 조치가 내려졌으나 삼성은 역시 디자인을 수정한 제품(갤럭시탭 10.1N)으로 이에 대응했다. 반면 미국과 호주에서는 애플이 제기한 판금 청구가 잇따라 기각됐다. 애플은 호주에 이어 미국 연방대법원에도 항소한 상태다.

　한편 9일 삼성과 애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삼성 측은 이 자리에서 “지금껏 애플코리아의 특허 침해로 약 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애플코리아 매출 1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김창우·구희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