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용인주민 그린벨트 지정요구는 요건미비"

경기 용인 죽전택지지구 주민들이 보유토지를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신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들이 그린벨트 지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1971년 그린벨트 제도 도입 이래 처음있는 일로, 특히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06년 종료예정인 108만평 규모의 죽전 택지개발사업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 서북부 지역주민단체와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용인시청에 이어 오후 건설교통부를 방문, 분당과의 경계선상에 있는 용인 대지산(해발 380ｍ) 일대 약 30만평에 대한 그린벨트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주민단체의 이런 움직임은 수도권 난개발 진앙지인 용인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앞으로의 공공택지개발사업 등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체는 이날 청원서에서 죽전지구가 당초 예정대로 개발될 경우 임야의 60.6%가 훼손되고 지구면적의 32.1%인 농지도 모두 사라질 것이라며, 보유토지를 하루빨리 그린벨트로 묶어 보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용인지역의 그린벨트 지정 요구는 이 지역의 난개발이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면서 "대지산이 그린벨트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만큼 그린벨트로 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그린벨트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벨트형태를 띠지만 대상지역은 그린벨트 지정요건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국토지공사는 지역주민들이 그린벨트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는 이미 주택건설업체에 분양된 상태인 만큼 그린벨트 지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토지공사측은 특히 80만평 규모의 대지산의 경우 10만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포함되지만 3만5천평은 공원으로 활용되고, 나머지 6만5천평은 택지로 아파트 등이 들어설 것이라고 지적, 난개발 우려를 일축했다.

용인 죽전지구는 오는 2006년말까지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등 모두 1만5천975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들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려면 용인시가 도시계획안을 입안,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도(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건교부 장관의 결정.고시로 발효된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