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강화, K팝 한류, 민주화 시위 촉매 SNS …

대학입시의 주요 관문인 논술·구술고사에 대비하기 위해 올 한 해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시사 이슈들을 정리해두자. 시사 이슈는 논제를 분석하는 틀이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2011 시사 이슈를 사회·문화·국제·경제 분야별로 나눠 정리했다.

박형수 기자
도움말=비상에듀 송지현 인문논술 대표강사, 유웨이중앙교육 김남중 수석연구원

사회 #도가니=광주 인화학교 교사들의 청각장애 학생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들 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사회 각층에서 대안을 내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교육계에서 강제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법정형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친고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출문제: 법 감정과 법적 안정성이 충돌하는 경우 해결방안을 논술하시오. / 논·구술 팁: 성폭력범이 다른 범죄자보다 더 벌을 받는 것은 대중추수주의(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정전=9월 15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졌다.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이 예비 전력의 안정 유지 수준인 400만kW 이하로 떨어지자 지역별 순환 정전을 실시한 것이다. 실제 당시 예비 전력량은 24만kW에 불과했다. 단일 전력망으로 연결된 우리나라의 경우, 자칫 블랙아웃(전국적인 동시 정전)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할 수 있었다.

기출문제: 전국이 획일적인 시스템에 의해 조정되는 데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술하시오. / 논·구술 팁: IT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매커니즘 개발이 가능하다. 스마트그리드(차세대 지능형 전력망)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문화 #평창=7월 6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강원도 평창을 2018년 겨울올림픽 개최지로 선정했다. 겨울올림픽은 세계 8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지구촌 축제다. 우리나라는 국제 스포츠 국가로서의 위상을 굳히는 한편,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유·무형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출문제: 올림픽·월드컵처럼 상업적인 스포츠에 열광하는 현상에 대해 논술하시오. / 논·구술 팁: 순수한 올림픽 정신 회복의 필요성을 짚어준다.

　#K팝 한류=6월 프랑스 파리에서 ‘SM타운 라이브 투어’가 열렸다. 우리나라 아이돌가수가 대거 출연하는 이 콘서트의 티켓은 15분 만에 매진됐다. K팝에 대한 관심은 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출문제: 한류의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고, 우리가 자성할 부분은 없는지 논술하시오. / 논·구술 팁: 한류가 동남아 국가의 문화 자생력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짚어본다.

국제 #지진=3월 11일 일본 동부 해안에 거대한 쓰나미가 밀어닥쳤다. 바닷속에서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한 게 원인이었다. 후쿠시마 지역의 여러 원자력 발전소 시설까지 파괴돼 원전 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세계적으로 핵확산 공포가 확산되기도 했다.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잇따랐다.

기출문제: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신이 재난대책 책임자로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할 건지 쓰라. / 논·구술 팁: 일본 지진 사태를 분석하고 이를 모델화한 뒤 해결책을 제시한다. 관료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답안도 가능하다.

　 #재스민 혁명과 SNS=튀니지에서 시작한 민주화 시위가 북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여러 나라로 번져나갔다. 리비아에서는 반군에 의해 수도 트리폴리가 점령을 당하고 카다피 정권이 몰락했다. 이외 다른 아프리카와 아랍권 국가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화 시위가 이처럼 확산되는 이유로 SNS가 꼽히기도 했다.

기출문제: 정보화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 논·구술 팁: SNS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기술적 진보는 이뤄졌다.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가 중우정치가 되리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중우정치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오피니언 리더가 필요한 이유 등을 언급한다.
경제

#경제 위기=그리스는 2009년 10월부터 과도한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로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돼 국가 부도 위험에 처했다. 그리스의 국가 부도 위험은 유럽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기출문제: 한 국가의 위기가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기술하라. / 논·구술 팁: 달러·위안화·원화의 관계, 우리 기업이 받을 타격 등 항목별로 기술해 결론을 도출한다.

#특허 전쟁=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삼성과 애플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애플은 유럽 여러 지역에서 삼성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다. 애플의 특허 기술을 삼성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삼성 제품 판매와 마케팅을 일시적으로 금지해달라고 제소한 것이다. 삼성도 반격에 나섰다. 이탈리아 등에 3G기술에 대한 통신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미국과 유럽 전역에도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출문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논·구술 팁: 지적 재산권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은 특허, 즉 지적재산권이 생겨난 목적과 위배된다. 정보를 공개하든지,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