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경유·LPG값 최고 2.5배 인상 추진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와 경유 값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최고 2.5배로 인상하는 방안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와 버스.택시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커 가격 조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30일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내년 1월부터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연료별 가격 차이를 줄여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수송용 LPG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재보다 최고 2.5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방안' 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수송용 연료로 주로 쓰이는 휘발유와 경유.LPG 가격의 비율을 현행 1백대(對)44대24에서 1백대70~80대55~65로 조정키로 했다.

이대로 가격 개편이 이뤄지면 경유는 현행 ℓ당 6백4원에서 8백95~1천23원으로 48~69% 오르게 되며, LPG는 ℓ당 3백37원에서 7백3~8백31원으로 1백9~1백46% 인상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가격 인상분은 세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다음달 중에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올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최종 확정될 에너지 가격체계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기존 세율의 30% 범위(ℓ당 9~68원)에서 LPG와 경유 값을 인상,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수송용 경유와 LPG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은 늘어나는 세수를 활용,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조세 환급.면세유 공급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또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작업과 더불어 전기 요금도 적정 원가 수준에 맞게 15~20% 인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