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북예산 국회동의받을 것"

이헌재(李憲宰) 재경장관은 21일 "대북 경협과 관련해 정부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처리할 것이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동의 과정에서 토론과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재경위 답변에서 "경의선 철도 복원이나 임진강 수방사업등도 남북간 대화 과정에서 공동관심사로 거론됐지만 구체적 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가까운 장래에 남북 당국자가 모여 구체적인 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남북간 경협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가 원칙이나 이는 절대적 상호주의보다는 비대칭, 비등가성, 비동시성의 포괄적 상호주의"라며 "따라서 대북지원은 유상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개별 프로젝트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금리정책과 관련, "일각에서 최근의 높은 성장률과 인플레 압력등을 이유로 금리인상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금융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며, 재정을 절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법인세 인상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회생과정에 있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다만 불요불급한 비과세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금융시장 경색과 관련, 이 장관은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기업의 부실이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등을 거쳐 과감하게 퇴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재의 외환보유고는 889억달러로 일본, 중국, 대만 등에 이어 세계 6번째"라며 "이같은 보유고는 1년 이내의 단기외채 상환규모와 증시에 유입된 외자를 감안하면 약간 모자라지만 단기외채 상환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충분한 수치"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