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패트롤] IMT-2000 사업자 정부안 관심

중앙일보

입력

''평양으로부터의 메시지'' .

남북 정상회담(13~15일) 이 열리는 이번 주의 관심은 정치.경제 등을 포괄해 이 한마디로 압축될 것 같다.

현지에서 전해 올 경제 관련 소식은 그동안 짐작해 온 남북경협 공동체 합의와 경제특구(신의주 남포) , 북한 자원개발, 경의선 남북 철도 연결사업 및 신(新) 금강산철도(강원도 간성~온정)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우리 경제단체와 기업들의 대북 프로젝트 모습도 일제히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또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 등 국제경제시스템으로의 편입이 기정사실화된 북한의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21.org).LG경제연구소(http://www.lgeri.com).건설기술연구원(http://www.kict.re.kr) 등에서 나온 보고서가 전체 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정책 당국은 경제 현안들이 일단 정상회담에 가려지면서 정책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벌기가 가능해졌다.

정상회담 후 대통령의 경제 직접 챙기기(지난 6일 현충일 행사서 발표) 의 형태와 강도가 어떨지는 몰라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준비가 이뤄질 듯 싶다.

이런 가운데서도 은행의 기업대출확대 지시와 같은 관치금융 행태, 한국종금 지원결정에서 나타난 어정쩡한 종금사 대책 등에 대한 비판은 정책 당국의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이번 주에는 중요한 2개의 공청회가 있다. 금융지주회사 법안(15일) 과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13일) 에 관한 것이다. 사실상의 정부 초안들이 얼굴을 보이는 것이다.

제2금융구조조정의 중핵(中核) 인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해 대다수의 시각이 부실은행들의 합병이 어떻게 이뤄질는지 하는 쪽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사이버금융시대에 대응한 막대한 정보통신기술(IT) 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개 은행을 직능적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협력형태쪽에서 볼 필요도 있다.

IMT-2000과 관련해서는 당장 3개냐 4개냐의 업체선정에 최대 관심이 쏠려 있으나 국내외 통신업계의 재편 쪽에서 보는 큰 눈이 절실한 시점이다.

세계 통신업계가 규제완화와 규모의 이익 추구로 급격한 재편의 격량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회사들은 매수하는 쪽으로 돌 것인가, 매수되는 쪽에 몸을 던질 것인가, 독립을 견지할 것인가 하는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때라고 여겨진다.

한국통신의 한솔엠닷컴 인수, LG전자와 LG텔레콤의 합병 등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주의 세계적인 관심은 인간지놈(유전체) 의 완전 해독 발표 여부다.

미국의 바이오기업인 셀레라 지노믹스와 국립보건원(NIH) 중 어느 쪽이 먼저 승리선언을 할지 주목된다.

다른 선진국들도 모두 이달 중에 해독을 끝낼 예정이어서 미국측의 주중 발표가 점쳐지기도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