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패트롤] IMT-2000 사업자 정부안 관심

'평양으로부터의 메시지' .

남북 정상회담(13~15일)이 열리는 이번 주의 관심은 정치.경제 등을 포괄해 이 한마디로 압축될 것 같다.

현지에서 전해 올 경제 관련 소식은 그동안 짐작해 온 남북경협 공동체 합의와 경제특구(신의주 남포), 북한 자원개발, 경의선 남북 철도 연결사업 및 신(新)금강산철도(강원도 간성~온정)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우리 경제단체와 기업들의 대북 프로젝트 모습도 일제히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또 아시아개발은행(ADB).세계은행 등 국제경제시스템으로의 편입이 기정사실화된 북한의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21.org).LG경제연구소(http://www.lgeri.com).건설기술연구원(http://www.kict.re.kr) 등에서 나온 보고서가 전체 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정책 당국은 경제 현안들이 일단 정상회담에 가려지면서 정책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벌기가 가능해졌다.

정상회담 후 대통령의 경제 직접 챙기기(지난 6일 현충일 행사서 발표)의 형태와 강도가 어떨지는 몰라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준비가 이뤄질 듯 싶다.

이런 가운데서도 은행의 기업대출확대 지시와 같은 관치금융 행태, 한국종금 지원결정에서 나타난 어정쩡한 종금사 대책 등에 대한 비판은 정책 당국의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이번 주에는 중요한 2개의 공청회가 있다. 금융지주회사 법안(15일)과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13일)에 관한 것이다. 사실상의 정부 초안들이 얼굴을 보이는 것이다.

제2금융구조조정의 중핵(中核)인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해 대다수의 시각이 부실은행들의 합병이 어떻게 이뤄질는지 하는 쪽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사이버금융시대에 대응한 막대한 정보통신기술(IT)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개 은행을 직능적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협력형태쪽에서 볼 필요도 있다.

IMT-2000과 관련해서는 당장 3개냐 4개냐의 업체선정에 최대 관심이 쏠려 있으나 국내외 통신업계의 재편 쪽에서 보는 큰 눈이 절실한 시점이다.

세계 통신업계가 규제완화와 규모의 이익 추구로 급격한 재편의 격량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회사들은 매수하는 쪽으로 돌 것인가, 매수되는 쪽에 몸을 던질 것인가, 독립을 견지할 것인가 하는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때라고 여겨진다.

한국통신의 한솔엠닷컴 인수, LG전자와 LG텔레콤의 합병 등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주의 세계적인 관심은 인간지놈(유전체)의 완전 해독 발표 여부다.

미국의 바이오기업인 셀레라 지노믹스와 국립보건원(NIH) 중 어느 쪽이 먼저 승리선언을 할지 주목된다.

다른 선진국들도 모두 이달 중에 해독을 끝낼 예정이어서 미국측의 주중 발표가 점쳐지기도 한다.

곽재원 정보과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