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 IMT-2000컨소시엄은 9일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IMT-2000 정책방안 초안'이 사업자수, 중복투자 문제 등에 있어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IMT-2000컨소시엄은 이날 `IMT-2000 정책방안 초안 문제점'이란 유인물을 통해"정부가 사업자 수를 기본적으로 3개 사업자로 미리 정해놓고 검토한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면서 "2개사업자+1개 신규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보고서는 `신규사업자만 3개를 선정하는 방안'과 `기존 이동전화사업자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로 3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비교해놓았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별도 법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보고서는 IMT-2000의 서비스 성격에 대해 아무런 논리적 근거없이 `IMT-2000은 이동전화서비스'라는 논리적 비약을 함으로써 특정사업자 편향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며 그러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이를 새로운 형태의 멀티미디어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또한 신규사업자의 가입자 확보가 곤란해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정부보고서는 지적했지만 음성시장은 포화일 지 모르나 데이터시장은 포화가 아니며 신규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혁신적 멀티미디어 시장이 조기에 창출될 수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중복투자 문제에 대해 기존사업자들도 IMT-2000 사업을 하기 위해 90%를 새로 투자해야하므로 어느정도 중복투자는 불가피하다며 PCS 경쟁도입 당시에도 중복투자 논란이 있었으나 PCS 3사의 평균장비활용률 74%는 선진국의 65%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