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문구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지난 17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안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관련 문구가 일부 바뀔 전망이다.

당초 기준안에는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두 번 나온다. 이 중 한 곳은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으로 교체되고, 다른 한 곳은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유지하지만 그 앞에 “독재정권하에서”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집필 기준안에 “4·19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정치변동과 민주화운동, 헌법상의 체제 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라고 했던 구절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대체되는 것이다. 또 “자유민주주의가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라고 했던 구절은 “독재정권하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로 바뀔 듯하다.

　집필기준개발공동연구진(위원장 이익주)은 19일 내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토의했고, 국사편찬위원회 이태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새 집필 기준은 26일 고시 될 예정이다.

배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