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음식업중앙회가 18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1018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다.
대회에서는 현재 음식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매출의 2.7%)을 대형마트나 골프장 수준인 1.5%로 내려달라는 요구를 할 참이다. 대회를 준비하는 한국음식업중앙회 남상만(63) 회장을 만나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음식점 업계의 생각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13일 서울 신당동 음식업중앙회 집무실에서 이뤄졌다.
남 회장의 첫마디는 “차라리 음식업중앙회가 직접 신용카드 사업을 하게 해달라”였다. 음식점 수수료를 적게 떼는 신용카드사를 만들어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남 회장은 “중앙회 자체 검토와 신용카드 전문가 자문도 한 결과 수수료를 1%만 받아도 신용카드 사업에서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신용카드 사업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남 회장과의 문답.
-어떻게 수수료를 1%만 받아도 수지를 맞출 수 있나.
“지금 신용카드사들은 카드를 남발한다. 결제를 못하는 사용자들이 많다. 카드 발급을 신중히 해 물리는 돈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카드사들이 전체적으로 0.2%포인트가량 수수료를 내리겠다는데.
“지금 음식점은 대형마트보다 수수료를 1.2%포인트 더 낸다. 0.2%포인트 내리겠다는 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음식점들은 각종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 수수료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신용카드사들의 얘기다.
“신용카드사들은 지난해 2조원 넘는 순이익을 냈다. 그게 대부분 음식점처럼 영세한 업체에서 수수료를 많이 받아 생긴 것 아닌가. 신용카드사들은 살이 찌는데 음식점은 경기가 나빠지고 식재료 값은 올라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지금 음식점들은 분노가 극에 달했다. ”
-신용카드 관련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는데.
“모든 음식점이 반드시, 그것도 모든 신용카드를 받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가 문제다. 자체 조사한 바로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모든 신용카드를 반드시 받도록 해 놓으니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 깎아주기 경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 규제를 없애야 신용카드사들이 음식점을 고객으로 확보하려 경쟁을 하고,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그렇게 경쟁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게 우리 요구다. 그게 제대로 된 시장경제 아닌가. ”
글=권혁주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