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건강보험 불법이용 5년간 3만여 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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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이용한 건강보험 무(無)자격자가 총 3만2845명에 달했다. 부정 수급액은 66억5000만원이었다. ‘자격 상실 후 부당 수급’ 사례가 29만655명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대여한 인원도 319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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