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재정규모(일반회계+재정융자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에 비해 6조원 정도 늘어난 100조원 내외에 이를 전망이다. 일반회계에서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규모는 올해 예산 11조원에서 내년에는 7조원으로 감축된다.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김대중 대통령주재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재정운영여건 및 대책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진 장관은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내년 재정규모 증가는 6조원 수준에 한정되지만 세출소요는 법개정 등 필수증액 소요만 12조-14조원에 달해 그 어느해보다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진 장관은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의 요구.편성과정에서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재원배분구조를 개편하고 기존의 세출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당부했다.
▶내년 재정운영과제=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3%포인트 낮은 6% 수준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은 92조7천억원이지만 예상되는 추경예산편성을 감안할 경우 이보다 좀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가용재원 증가규모를 6조원 수준으로 잡고 있다.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는 7조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예산상에는 국채발행액이 11조원으로 책정돼있지만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8조원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조원으로 줄일 경우 올해 정부예산에서 나가는 국채이자만 2조3천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재정여건 전망= 법개정에 따른 필수 세출증액 소요만 12조-14조원에 이르러 가용재원 증가분 6조원을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필수 세출증액 소요를 보면 먼저 교부금이 올해 17조1천억원에서 내년에는 24조원으로 7조원이 늘어난다. 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부터 내국세의 11.8%에서 13%로 인상돼 4조2천억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금도 올해부터 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된데 따른 영향으로 내년에도 4조2천억원의 증액이 예상된다.
또 2004년까지 공무원 임금을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공무원 처우개선에 1조-2조원, 국채이자 7천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생산적 복지확충과 연구개발, 정보화투자에 따른 증액소요가 3조-4조원에 이른다.
기획예산처는 이외에도 남북교류협력지원, 한.중어업 타결시 어선감척에 따른 보상소요 등 추가 세출소요 발생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대책= 기존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비(올해 53조원)를 감축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경우 기존사업 감축으로 재원을 조달키로 했다.
공공근로 등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한시적인 세출분야의 삭감과 국고보조.융자.출연금도 대폭 줄인다.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 자체 세입을 확대하고 수지개선 노력을 하도록 해 일반회계 지원비를 깎을 계획이다.
세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을 늘리는 노력을 병행한다. 공기업 매각수입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세수를 증대시키고 국가자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거나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