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스와프’ 보험론 편 박근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7일 “국내 외환시장이 유럽·미국보다 더 불안하다”며 ‘통화 스와프를 상설화하자’고 제안했다.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s)’란 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뜻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로 국내 외환시장은 급속히 안정됐다.

　박 전 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미국 신용등급 하락이나 유럽 재정 적자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국내 외환 시장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 스와프를 상설화해 안정적인 외화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박 전 대표=“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 금융위기 땐 외화차입의 대규모 상환 요구와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경제가 불안해진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해 주요국과 통화 스와프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김 총재=“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한국만 요구하면 뭔가 다급한 것처럼 외부에 비춰지는 부작용이 있다. 필요하면 나중에 협의하겠다.”

　이에 박 전 대표는 ‘보험론’을 들고 나왔다.

김중수 한은 총재

　▶박 전 대표=“몸이 건강할 때 보험에 드는 것이 쉬운가, 아플 때 보험에 드는 것이 쉬운가.”

　▶김 총재=“보험이라면 당연히 (건강할 때) 보험료가 쌀 때 들어야 한다. 조심할 건 조심하고 있다.”

　▶박 전 대표=“통화 스와프는 보험과 같아 문제가 생긴 뒤 추진하기보다 미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는 이어 “물가상승, 외환·주식시장 급락, 가계부채 같은 문제들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