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비용 충당제' 도입 방안 제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고밀도 재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국주택학회가 한국감정원 후원으로 19일 서울 삼성동 한국감정원에서 '재개발사업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연다.

재재발 구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개선안이 필요한지 따져보는 자리다.

즉 전문지식이 모자란 주민과 영리만을 추구하는 시공사 위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생기는 분쟁.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현행 국민주택규모 80%이상 건립 제한규정을 개선하고 일반분양분의 공급비율은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재개발구역 안에 학교.공동이용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기 위해 '공공시설 비용 충당제' 도입 방안도 제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원대 박환용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주택공사.서울시.한국감정원.주택업체 등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인다.

02-561-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