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공적자금 조성 요청땐 동의키로

여야(與野)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더 조성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요청해 오면 이를 받아들일 방침이다.

대신 이제껏 6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데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엄밀하게 따지고, 보다 효율적인 투입원칙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연구원 등이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안한 대통령 직속의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설치 주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의 정세균(丁世均)제2정책조정위원장과 한나라당의 이한구(李漢久)정책실장은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각각 이같이 밝혔다.

먼저 공적자금 조성방법에 대해 丁위원장은 "정부가 국회 동의를 피해 예금보험공사의 차입 등 다른 방법만 연구하는 것은 옳지 않은 자세" 라고 지적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필요하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李실장도 "국회로 오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을 것" 이라며 "한나라당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 동의에 협조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李실장은 "국회 동의에 앞서 그동안 공적자금 관리를 잘못한 데 대해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丁위원장은 "여당도 정부에 책임이 있었는지는 따지겠지만 금융 부실의 정도가 이렇게 심할지는 정부나 여야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었다" 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별도의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해선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충실히 감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