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휴대폰 10~15만원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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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하반기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살 때지금보다 보통 10만∼15만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

10일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품의 상당부분이 외제로 채워지는 휴대폰 단말기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악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이동전화회사들을 상대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축소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치열한 고객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동전화사들은 가입하는 소비자에게는 휴대폰 단말기 구입액중 평균 20만8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40만원짜리 휴대폰을 산 소비자는 실제로는 20만원 정도만 부담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작년에 단말기 보급대수는 1천300만대로 100%나 늘어나는 등 무서운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곧바로 경상수지 악화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력 등을 동원해 이들 회사가 보조금을 5만∼10만원 정도로 낮추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휴대폰 구입가격은 사실상 10만∼15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정부는 계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휴대폰 단말기 부품의 40%를 외국에서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 보급확대가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무분별한단말기 보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 인수와 함께 57%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게 되는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50%이하로 낮추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면서 "따라서 하반기부터 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 축소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낮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한통프리텔 등 다른 경쟁사들도 단말기 보조금을 낮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이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체들이 보조금 수준을 낮추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할 생각이지만 가입자들에게 실제 혜택을 주고 있는만큼 부당행위에 포함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면서 "아무튼 정부는 보조금 수준이 낮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9일 오전 경상수지 흑자 개선을 위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통신사업자들의 중복.과다투자를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