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 부품 수입에 달러가 빠져나가 가뜩이나 어려운 무역수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무역수지 방어 차원에서 휴대폰 구입시 보조금 혜택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나서 이르면 상반기 중 휴대폰 단말기 구입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휴대폰 단말기 부품의 40%가 수입되는 상황에서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단말기 보급이 큰 폭으로 늘어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실제로 휴대폰.통신장비.부품 등 무선통신기기의 수입은 올들어 4월 20일까지 5억1천8백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6%나 증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인하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실제 부담액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이동통신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한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이 15만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단말기 보조금이 현재(20만~30만원)보다 5만~15만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통부의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보조금 축소는 상반기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면서 "SK의 경우 이달 초부터 20만원이던 보조금 수준을 15만~17만원으로 줄인 것으로 안다" 고 설명했다.
현재 한통프리텔 등 3개 개인휴대통신(PCS)업체도 올해 흑자 경영을 위해서는 보조금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통프리텔 관계자는 "경쟁 4사가 동의하면 당장이라도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 면서 "다만 선두업체인 SK와 후발주자인 PCS업체간 보조금의 격차는 둬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SK(011)와 신세기(017)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춰라' 는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 어차피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신규 가입자 수를 줄여야 할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단말기 보조금 인하 방안과 함께 ▶과다한 무역신용 억제▶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절차 간소화▶중동 건설사업과 중국 서부지역 개발사업 참여 등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