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주민 국가배상 요구

지난 7일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1996년 산불에 준하는 국가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피해 주민들이 산불 진원지를 인근 군부대로 기정사실화 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토성.죽왕면 주민들은 지난 18일오후 고성 군청을 방문해 "타 시.군과 달리 학야리 산불의 경우 산불 발화 원인자가 군부대임이 분명한만큼 1996년과 동일한 수준의 국가배상 대책을 제시할 것" 을 촉구했다.

96년 고성군 일대 3천7백여㏊의 산림과 주택 등을 태운 산불은 인근 군부대에서 불량 폭발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에서 국가배상법에 의해 피해액을 보상해 줬다.

고성군도 이와관련 학야리 산불이 최초 산불발생 신고 등 각종 정황을 분석한 결과 인근 군부대에서 최초로 발화된 것이 명확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논 상태다.

군청과 피해 주민들은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국방부 등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 청구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군부대는 현재까지 산불 피해 원인과 관련,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피해 주민들은 또 영농철 일손 부족에 따른 인력과 장비의 지속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불탄 농기계는 행정에 우선 구입, 배부후 지원금 확정시 정산하고 기타 농자재는 농협을 통해 사전 조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함께 거진읍 피해 주민들은 군청이 임시 거주시설 설치 부지로 확보한 거진11리 도유지가 생업터전인 거진 어판장과 거리가 멀다며 어판장 부근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했다.

고성 = 홍창업 기자 <hongu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