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로 예정됐던 국회 남북관계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방북 승인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통일부가 북한의 금강산 지역 남측 재산 일방처분 등 남북관계 경색상황에서 개성공단 방문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25일 현인택 장관 명의로 이런 입장을 특위 측에 알릴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국회 소관 특위 의원들이 남북경협 현장인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재의 남북관계에서는 승인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무엇보다 천안함 폭침 도발에 따른 지난해 5·24 대북 제재조치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에 입주한 120여 개 업체 관계자 외에는 방북을 허용하지 않아 왔다. 지난해 7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도 개성공단 방문을 신청했으나 방북 승인이 나지 않아 무산됐다. 남북관계특위 의원과 전문위원·보좌진 등 29명은 지난 21일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겠다”며 통일부에 방북 신청 공문을 보냈다.
정부 안팎에서는 여야 의원이 함께 신청한 방북이 어려워짐에 따라 통일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위 측이 “방북이 불허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통일부 측에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한 당국자는 “정치권이 대북조치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입장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