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완료…공기업 민영화 관련법안 처리에 주목

16대 총선결과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간 정치적 논리로 지연됐던 전력산업구조개편법안 처리 등 공기업 민영화 관련법안의 향후 국회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전력의 분할매각을 위해 지난해 가을 정기국회부터 장관 이하주무 간부들이 국회에서 상주하다 시피하며 동분서주했으나 총선을 앞둔 각 의원들의 `몸사리기'로 법안통과에 실패했다.

때문에 전력산업구조개편 법안은 15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돼 이번 16대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면 새로 법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자부와 한전 경영진은 지난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실패한 것은 여야가 법안자체에 반대해서라기 보다는 한전 노조 등의 조직적 반발로 개별의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16대 국회에서는 초반에 제대로 공을 들이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한전의 분할매각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국민홍보가 진행돼 왔고 각당도 원칙을 수긍하고 있어 한전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이 최대의 숙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16대 국회가 압도적 다수당이 없는 가운데 여소야대 형국으로 귀착돼 원구성에 앞서 여야간 정계개편과 대치상황이 지속될 경우 개원일정이 미뤄지고 7,8월 하한기를 넘겨 가을 정기
국회에서야 법안이 다뤄질 수 있어 일정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밖에 포철과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등의 민영화 또는 정부보유 지분 매각일정이 남아 있으나 관련법안이 거의 완비돼 있어 이번국회의 운영과는 별 관련이 없는 상태다.

포철의 경우 정부가 당초 지분매각을 결정했을 당시 주당 17만원에 이르던 주가가 현재 10만원대로 떨어져 있어 증시상황이 얼만큼 뒷받침해주느냐가 관건이다.

한국중공업과 한국통신 등 정부지분 매각절차가 예정된 공기업들도 증시 상황이 최대의 변수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