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지원금 받은 벤처 16곳 적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정부로부터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거나, 지원금을 금융상품 투자 등 다른 용도에 쓴 벤처기업 16곳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올 1분기 동안 국제거래를 이용해 탈세하거나 벤처자금을 유용한 음성.탈루소득자 6백3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총 6천1백8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책을 악용한 혐의가 있는 18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중 9개 업체가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금을 유용 또는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7개 업체는 지원자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지만 법인세 등을 탈루하다 적발됐는데, 이중 3개사는 코스닥 등록 기업이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 18개 업체가 지원받은 벤처자금은 총 1백27억원으로, 이중 적발된 9개 업체의 불법 지원.유용 금액은 16.2%인 20억원이었다.

적발된 회사 가운데 4개 업체는 지원받은 자금 4억3천3백만원을 회사 빚을 갚는데 사용했으며, 2개 업체는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8억1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2개 업체는 6억7천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은 뒤 무단 폐업하고 사주는 해외로 도피했으며, 다른 1개 업체는 1억5천9백만원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재테크에 사용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적발된 16개 벤처기업 가운데 사주가 해외로 도피한 2곳을 제외한 14곳에 대해 총 57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국제거래를 이용해 외화를 유출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44명에 대해 3천5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